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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조직법 졸속처리 멈춰야" [사회]
2014-10-23 14:50:0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기자
【팩트TV】 참여연대는 23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여야 전담 TF(테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가진 가운데,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약속을 빌미로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가안전처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만에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출연연, 정규직 전환 대상 1년만에 10분의 1로 축... [사회]
2014-10-16 17:57:0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기자
【팩트TV】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2,492명(46%)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 만에 2015년까지 230명(4.3%)으로 축소하고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20~30%로 줄이겠다고 변경해 자칫 실업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규모를 축소하...
치매특별등급, 5만명 혜택본다더니 6,500명 불과 [사회]
2014-10-16 14:39:0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기자
【팩트TV】 정부가 올 7월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특별등급제를 실시하면서 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으나, 등급판정 기준이 바뀐 지난해 7월, 경증치매 등급외 판정자는 6,500명에 불과했으며, 실제 신청자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국민을 현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등급판정 기준...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정부, 부자감세 줄... [사회]
2014-10-16 11:43:0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기자
【팩트TV】 광주교육감인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은 교육청 전체 예산의 70%가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관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부자감세를 줄여 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1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 과정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를 향해 “세법을 고치고 법인세, 종합부...
참여연대, 제2롯데월드 임시 사용승인은 '대책 ... [사회]
2014-10-02 16:47:0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기자
【팩트TV】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의혹들에 대한 해결책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특정 재벌기업의 이익 앞에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 해소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프리오픈이나 안전점검조차 롯데 측이 짜놓은 관광코스를 따랐다"면서, 나중에 "비판 여론이 일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일정을 잡...
참여연대 “朴 유엔연설...일방적인 비판만으로... [사회]
2014-09-25 17:20:0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기자
【팩트TV】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연설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연설과 마찬가지로 5.24 조치 해제, 6자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핵심의제를 비껴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하루 전인 24일 박 대통령은 제 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등 비핵화 및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했...
참여연대·민변 "하나고 불법출연 불기소, 재항... [사회]
2014-09-11 14:45:0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기자
【팩트TV】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명이 하나은행 설립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402억원을 불법 출연하면서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항고장에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강하고, 김승유 대표 등의 행위가 형사...
미주한인, 7일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세월호참사... [사회]
2014-09-04 17:53:0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기자
【팩트TV】미주 한인 커뮤니티인 ‘MissyUSA’ 회원들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미국 주요 일간지 광고 게제, 미주 50개주 동시 집회, 바자회 등의 활동에 나선데 이어 7일(현지시간) 그리피스 천문대에 모여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퍼포먼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5개월 가까이 해결 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를 미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권 문제로 공감을 모으기 위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
전교조 "진보교육감 통제 나서는 황우여..시대 ... [사회]
2014-09-04 15:55:0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기자
【팩트TV】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한국교총에서 “교사경력만으로 장학관으로 채용되는 문제를 긴급히 해결 하겠다”는 등 진보교육감들을 압박하는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진보교육감 통제 전략을 전면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4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을 1년 이상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9월 초...
조충훈 순천시장 "복지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는... [사회]
2014-09-04 11:28:0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기자
【팩트TV】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2008년에 비해 지방 재정에서 부담하는 복지 비용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초연금과 전면 무상보육 등 추가비용 부담으로 지방 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4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 될 당시 시작된 국세 80%, 지방세 20%의 비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인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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